◉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4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기법･문양 및 사상･관습 등 포함하여 규정함

나.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1)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품질관리 기준,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